애완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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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나요? 가족처럼 아니면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애완견이 타인의 과실로 불구가 되거나 폐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개를 식용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애완견의 존재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애완견은 출입문에 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수의사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통해서 4.5번째 족근골(발목과 발가락 사이의 뼈)이 골절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우측 다리에 기브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에게 기브스한 다음날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끙끙거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혈액순환장애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의사는 애완견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몇일 후 애완견은 통증과 체온상승까지 동반된 전형적인 혈액순환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수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수의학 교과서를 통해서, 동물의 다리에 기브스를 할 때는 발가락의 혈액순환이 장해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 장치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브스를 너무 단단히 하게 되면 기브스로 인한 압박으로 다리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리가 괴사됩니다. 기브스 후에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과 체온상승입니다. 개의 정상적인 체온은 38.5±0.3인데, 39도 이상일 경우 체온이 상승된 것으로 여기며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소송 중에 대한수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발가락 골절 부위에 기브스를 고정할 때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괴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도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되고 가능하면 발가락 말단부를 노출시켜 혈액순환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다리에 기브스를 할 때는 발가락의 혈액순환이 장애되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 장치해야 되는데 기브스를 너무 단단하게 하면 다리에 압박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리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발가락 말단부를 노출시켜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혈행장애가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애완견은 기브스 후 뚜렷한 혈액순환장애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애완견에게 혈액순환장애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의사의 기브스 시술상 부주의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수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부패한 애견 사료를 국내에 유통시켜 수많은 애견들을 떼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또는 유럽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문화, 동물도 인간과 같다는 선진의식이 살아있을 때, 외국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가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