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의료분쟁,곪아가는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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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급증하는 의료분쟁,곪아가는 갈등의 골

기사입력 2006-02-23 07:56 |최종수정2006-02-23 07:56

[쿠키 건강] ○…최근 몇 몇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터져 사회의 이목이 의료분쟁에 집중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의료분쟁(사고)는 2000년 들어 매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소비자 주권(혹은 환자 주권)의 신장이 불러왔다고 하기에는 과도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 및 제도는 미흡해 점차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만 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 그 원인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증가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발표한 홍연균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지난 2002년 총 882건이였던 의료분쟁이 그 다음해인 2003년에는 무려 1천60건으로 늘어났다며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의 한 단면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과 2005년 의료상담(확실한 의료사고가 아닌 시민단체로 들어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비교해봤을 때도 이는 명확히 나타난다.

지난 2003년 전화상담의 경우 948건에 그쳤던 데 반해 2005년에는 1,565건에 달했으며 여기에 인터넷 상담과 방문상담을 포함할 시 총 2,648건에 달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분쟁 및 의료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

홍연균 변호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사회환경적인 요인과 병원, 환자측 요인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정도 없어지고 이에 따라 환자가 의사의 의술에 대해 불신감을 갖을 수 있으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의료서비스의 수요자

와 공급자, 즉 대등한 관계로 인식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병원 또한 의료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체면의식 때문에 의료과오를 인정하거나 우수 인력과 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

한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주장 “의료사고 부추기는 악덕 브로커가 더 문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인 국민건강수호연대(국수연)는 악덕브로커들이 환자들을 부추겨 보상금을 목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성명서를 발표한 국수연은 대한민국 병원 주변에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분명 아닌데도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며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방해해 다른 환자들을 치료할 시간과 노력을 빼앗아가는 악덕의료브로

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점은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 또한 지적한 것으로 홍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환자측 요인 중 한 가지로 사건브로커의 개입, 형사고소 권유, 착수금 수입에 급급한 변호사 등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수연은 특히 의사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위해 활개를 치는 비양심환자들과 악덕 의료 브로커들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들 브로커의 척결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특히 시민단체를 만들어 의

료분쟁에 개입,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미명으로 접근해 관계 수수료를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쳐지는 의료분쟁 조정 체제

이 같이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사고)에 대해 사실상 정부차원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체제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수 십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현재 이 의료분쟁조정법은 현재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들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전 의료사고 피해자모임인 의료소비자 시민연대가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라 할 수 있으며 뜻을 같이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

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등이 연대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을 구성하고 활동중이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지난 20일 입법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강성욱 기자 zessif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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